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정책 추진 과정과 쟁점 분석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 and Issues of 2015 Revised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본 연구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정책 추진 과정과 쟁점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 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기초 연구 수행’,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특 수교육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토대로 마련한 ‘시안 공개 토론회’(총론: ’15.8.7, 교과교육과정: ‘15.7.31~8.8)와 ’총론, 교과교육과정 공청회’(’15.10.12) 그리고 최종 확정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 육과정 고시문’(’15.12.1), 현장 적합성 검토, 관련 학회, 단체, 언론 보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연구의 결과로 정책 추진 투입단계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되었고, 전담 인 력 배치되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기초 연구 수행되고, 특수교육 교 육과정 총론, 교과교육과정 시안 개발되었으며, 교육과정 심의회를 거쳐 개정시안이 확정되었다. 산출에서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환류 및 요구로는 현장요구분석, 총론, 교 과교육과정 시안 공개 토론회, 공청회, 관련 학회 및 단체, 언론 보도 등이 있었다. 2015 개정 특 수교육 교육과정 정책 추진 과정 중 투입 단계 쟁점은 일반교육 변화에 의한 개정, 특수교육 전담 인력 배치이고, 정책 추진 과정 단계 쟁점은 특수성 부족, 개발과정에서 당사자 참여 부족, 개발과 정의 시간 부족이였다. 또한 환류 및 요구의 쟁점은 의견수렴의 부족, 교육과정 연구 및 논의 부 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