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용 드론 개발 결정에 대한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Decision of Search and Rescue Drones - Focu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경찰용 드론, 특히 실종자 수색용 드론의 개발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Kingdon의 세가지 흐름들과 ‘정책활동가’ 및 ‘정책의 창 (policy window)’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정책문 제의 흐름은 실종자의 증가와 일부 실종자 발견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종자 문제가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었으며, 정책대안의 흐름과 관련하여 실종자의 발견 을 위하여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드론의 활용은 매우 매력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 과 정부의 무인이동체 중점 육성 방침, 정치권의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하여 정치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위 세가지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으며, 경 찰청 등 정책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로 실종자 수색용 드론의 개발이라는 정책이 산출되 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드론 등 첨단기술의 도입에 대한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