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군집변화에 대한 연구

Change of Regional Clusters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본 연구는 2010년과 2015년 전국 16개 지역에서 발생한 집회시위 현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을 분석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은 1단계로 ① 광주, 충남, 인천, 충북, 경북, 대구, 강원, 제주, 대전, ②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 ③ 서울 등 3군집으로 구분되고, 2단계로 ① 광주, 충남, 인천, 충북, 경북, 대구, 강원, 제주, 대전,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 ② 서울 등 2군집으로 구분된다. 둘째, 2015년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은 1단계로 ①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인천, 경북, 전남, 광주, 제주, 대구, 대전, ② 부산, 전북, 경남, ③ 서울, 경기 등 3군집으로 구분되고, 2단계로 ①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인천, 경북, 전남, 광주, 제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경남, ② 서울, 경기 등 2군집으로 구분된다. 셋째,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 변화는 2010년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는 ‘집회시위 관리지역(사회 · 문화, 노정,경제 중심)’, ‘서울’은 ‘집회시위 빈발지역’으로 구분되고, 2015년 ‘부산, 전북, 경남’은 ‘집회시위 관리지역(노정 중심)’으로, ‘서울, 경기’는 ‘집회시위 빈발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는 집회시위 관련 치안정책이 지역별 집회시위 증감 정도, 지역별 집회시위 군집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변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인권을 지향하는 경찰’을 토대로 하는 효율적인 집회시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