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19대 대통 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다. 이제 짧은 기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가동을 통해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로 가다듬고 향후 5년간 정부 운영을 위한 국정 목표와 함께 발표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 중 ‘국민의 다 양한 요구와 이에 따른 갈등을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기능’(조용 상, 2013: 239)을 어떻게 새 정부 출범 직후 작동하도록 마련할 것인가가 그 어떤 공약 이행보다도 최고의 난제가 될 만큼 전임 대통령 탄핵의 후유증은 너무나 크 다. 이번 대선을 통해 여전히 보수 대 진보의 이념 프레임 대결, 게다가 여기에 점 착된 지역별 표심 성향의 뚜렷한 차이 등은 왜 정치가 과거의 악습과 구태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의 유세와 각종 토 론에서 목도할 수 있었던 근거 없는 비방과 수준 이하의 막말 그리고 헐뜯기 등은 많은 국민들과 지성들이 기대하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 기에 충분했다.
I. 서론
II. 교원정책의 조건에 대한 이해
III. 정부 교원정책의 설정 과정
IV. 새 정부 교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탐색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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