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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제적 시각에서 본 중등 사학에 대한 국가 지원과 통제에 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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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교수님의 발표원고를 잘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 교수님의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토론거리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김영화 교수님께서는 사학의 개념을 공학과 대비시키시면서 양자를 구분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설립 주체와 재정지원 주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 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사학이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

2. 왜 국가가 사학을 지원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지원하고 통제해야 하는가?

3. 국가가 사학의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지원하고 통제해야 하는가?

4. 국가가 사학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지원하고 통제해야 하는가?

5. 국가가 사학을 어느 정도로 지원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지원하고 통제해야 하는가?

6. 종교계 사학의 경우 비종교계 사학과 국가의 지원 및 규제를 달리하고 있는가? 또한 달리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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