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로의 회귀를 통한 갈등해소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의 교육정치학적 함의’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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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신 전문가로서 짧은 글 속에 사립학 교법의 개념,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의 특징,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의 복잡성 원인 등을 명쾌하게 밝혀줌에 이어서, 2005년 12월 최종 개정된 현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과 이를 둘러싼 각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알기 쉽게 압축적으로 잘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짧은 논문만 보아도 현 사립학교법이 법과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에 기인하여 얼마나 많은 갈등과 우여 곡절 속에 개정된 것인지를 그리고 지금도 그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듯하다.

I. 발제문에 대한 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