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에 대한 토론 2

커버이미지 없음

송기창 교수는 이번에 치러진 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변화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 거제도의 직선제와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의 전환에 대하여 교육정 치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준거로서 송 교수가 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감과 교육상임위원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시·도의원과 교육의원, 지방교육자치단체 와 국가 등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둘째, 지방교육 권력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행사하며, 지방교육에 대한 정 당의 시각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셋째, 교원단체와 시 민단체의 활동양상과 성격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I. 토론자가 이해한 송기창 교수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