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고등교육 지배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 - 대학의 법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 한국교육정치학회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 2010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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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57 - 8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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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 각국은 세계화와 지식경제화에 따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대학에 있 다고 보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의 거버넌스를 개혁하는 등 다양한 시도 를 하고 있다. 일본은 ？국립대학법인법？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모든 국립대학을 법인 체제로 전환하고 교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에서 벗어난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 콜로라도주 등은 주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을 강 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연방 교육부는 2006년 미국대학의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하 기 위한 방안1)을 발표하였다. 독일은 2008년 10월 1일자로 연방의 ？대학기본법？ 을 폐지하여 대학제도 운영에 관한 주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였 고, 이보다 앞서 니더작센주는 2003년 괴팅엔대학 등을 주의 직접 관할 하에 운영 하던 대학에서 ‘공법상의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하였고,2) 2008년에는 헤 센주가 프랑크푸르트대학을 '재단대학'으로 전환하였다.
Ⅰ. 서론
Ⅱ. 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근거법
Ⅲ. 대학의 법적 거버넌스
Ⅳ. 대학별 거버넌스 사례
Ⅴ. 외국 대학의 거버넌스
Ⅴ. 한국 대학 거버넌스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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