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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대학자율화 정책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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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의 결어를 인용하면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한다. “자율성 확대 정책은 반드시 이러한 자율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정책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방안과 균형을 이루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강화된 자율을 제대로 활용할 역량이 없는 사람이나 대학에게는 ‘자율’이 오히려 ‘타율’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적절한 사회적 견제 메카니즘과 모니터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정치적 구호’에 휩쓸려 무분별하게 확대된 자율성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치르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정책방향의 수립과 관련하여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MB정부의 대학자율화 추진 영역과 내용

2. 대학자율화의 방향

3. 몇 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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