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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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대학의 자율성’ 혹은 ‘대학 자율화’ 등의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이에 대해 법적 측면에서, 혹은 학문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제31조 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그리고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개념적 측면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곳은 없다(이시우, 1999). 하지만, 상기한 헌법상의 규정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흔히 논의하는 대학의 자율성은 크게 아래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 서 론
II. 대학 자율화 정책의 연혁적 고찰
III. 대학자율화 정책의 쟁점과 대안
IV. 종합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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