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권력과 교육: 대기업의 교육사업 진출사례분석을 통한 이해관계의 탐색적 분석

커버이미지 없음

권력으로서 시장의 개념은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논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시장의 권력화 과정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정치질서의 등장은 정부의 실패현상에 근거한 국가권력의 축소 혹은 탈규제, 노동유연화 등으로 구체화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시장논리가 권력으로서 나타나는 사례는 전통적으로 공공정부의 역할로 규정되었던사회인프라 산업의 민영화 추세 등 다양한 사회적 제도의 사사화(Privatization)로 논의(지주형, 2011; 이왕휘, 2006)되어 왔다. 철도와 통신 사업 등에서 시작되어 국방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시장의 권력화 추세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해체 이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Ⅰ. 서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