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미국 연방정부의 확대로 살펴본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사이의 정치학
- 한국교육정치학회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 2012년 연차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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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65 - 7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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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와 연방정부의 집권화(Centralization)은 그 출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다르다. 그 출발의 전제는 주는 연방정부의 창조물이 아니고 그 자체의 헌법에 의해서 존재한다는데 있다. 대한민국의 광역 및 기초지역단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행정단위라면, 미국의 주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독립체(Entity)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광역 및 기초지역단체는 대한민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부 단위라면, 미국의 주는 미합중국을 건국 이전부터 구성하고 있고, 연방주의에 의하여 묶여있는 하부단위라고 할 수 있다 (Henig, 2004).
1. 들어가며: 미국의 연방주의와 헌법
2. 연방정부의 개입시작 (1950-70): 형평성의 시기
3. 레이건 대통령 시기; 본격적인 정치화의 시작 (1980-1987): 수사적 정책
4. 부시대통령(1988-1992): 교육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
5. 클린턴 대통령 이후: 중도주의적 정책의 시작 (1992-)
6. 조지 W. 부시 대통령: 국가 개입의 제도화 (2001-)
7.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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