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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정책연구와 발주기관의 상관성 2: 지방정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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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라 함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에서 교육분야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때 발주기관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교육정책연구의 주제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면 교육에 관한 연구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정책은 정치적 속성을 띠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에서는 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연구도 이미 정해 놓은 정치적 지향에 맞춰 이루어진다면 불합리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책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Ⅰ. 서론

Ⅱ. 일반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연구 현황

Ⅲ. 교육청의 교육정책연구 현황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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