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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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뒤 일부 언론과 여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박근혜 후보의 선거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만큼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성홍식, 2013). 이에 대해 당시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 선거공약은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서로 달리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공약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공약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언뜻 보면 보수적 색채의 정당이 취할 것 같지 않은 경제민주화 라는 의제를 새누리당이 적극 활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1. 선거에서 한 공약은 과연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2. 대통령의 국정 의제 정책화 노력
3. 대통령 수준에서 제시해야 할 교육정책 연구의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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