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감축비용을 활용한 상쇄배출권 잠재량 분석 -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

파리협정을 앞둔 지난 2015년 우리나라는 NDC를 2020년 목표보다 조금 완화된 BAU대 비 37%를 줄이겠다고 확정하였다. 37%안에는 해외배출권 11.3%를 포함, 국내에서 줄일 수 있는 양은 25.7%로 2020년 BAU 대비 30% 목표보다 내부적인 감축노력은 완화된 것 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로 2030년까지 배출권거래제를 최대한 활 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은 할당배출권의 10%까지 최대 사 용이 가능하다. 상쇄배출권은 내부 감축사업의 한계감축비용이 너무 높아 한계비용이 낮은 외부사업에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배출권이다. 이미 EU-ETS에서 는 CDM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쇄배출권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의 활용 가능한 잠재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 하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다. 상쇄배출권의 잠재량 파악을 통해 외부사업의 활 성화와 불확실한 상쇄배출권의 미래 가격 예측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