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의 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

Review of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the contents of some texts of the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ct

20세기에 들어 과학기술 및 산업의 눈부신 발달로, 인류는 경제 성장에 따른 전례 없는 풍요로움과 안락함, 편리함 등 많은 혜택을 누려오고 있다. 반면, 화학물질 유통량 증가와 신규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대형 화학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향 후에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화학물질은 제조, 보관, 운반, 사용, 폐기 등 전 과정 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화 학물질 사고는 치명적 재난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예 방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계속되는 화학사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관리하고 불 가피하게 화학사고가 발생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2015.1.1.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