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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장애인가구에 대한 공적소득보장프로그램의 빈곤감소효과에 대한 연구 : FGT지수를 활용한 요인분해분석의 적용

A Study on the Effect of Public Income Security Program related to the Disabled Household on Poverty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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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가구의 열악한 경제적 특성에 대한 중요한 정책대응으로서 공 적소득보장프로그램에 초점 맞춰 이의 실질적 빈곤감소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근거자료에 기반 한 실효적 정책개선의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 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장애인가구에 대한 소득자료를 추출하고, FGT 지수와 요인분해분석(지수요소별?소득원천별?하위집단별 분해)을 적용하여 상대적 빈곤기준에 따른 정책효과에 대한 성과구성, 원인구성, 배분구성을 비장애인가구 와 비교하여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FGT지수 분석에서 대체적으로 장애인가구의 빈곤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된 반면, 보장 후의 빈곤실태는 여전히 열악 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고, 지수요소별 분해에서는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효과가 음(-)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원천별 분해에서 는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의 상대적 기여도가 높게 확인되었다. 또한 하위집단별 분 해의 장애인?비장애인가구 비교에서는 장애인가구가 높은 기여도가 있음이 확인되 었고, 장애인가구 내 하위집단별 비교에서는 한부모가구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가 구, 취업가구와 자활근로가구, 장애유형의 내부 및 정신적 장애가구 등에서 낮은 기여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 충분한 정책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정 책접근의 합리적 차별성과 적절성을 전제로, 공공부조 등 각 급여유형별 주요 개 선내용과 전체 소득보장프로그램의 조화로운 운영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공적소득보장프로그램과 빈곤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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