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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캐나다 5개 주의 지원의사결정제도 비교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Laws in 5 States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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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를 대체의사결정으로 규정하 면서 지원의사결정으로 전환하기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세계최 초로 지원의사결정제도를 실천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캐나다의 5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의사결정제도 법령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론적 토대를 위 해 의사결정의 개념, 법적 역량과 정신역량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대체의사결정 과 지원의사결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캐나다 5개 주의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지원관계의 성립방식, 지원자를 지칭하는 용어, 의사결정지원자의 권한, 의사결정역량의 정 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현행 성년후견제도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지원자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의사결정역량 평가자에 의한 역량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의사결정지원자 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감독 및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2. 지원의사결정의 개념 및 필요성

3. 캐나다 5개 주의 지원의사결정제도

4. 캐나다 5개주 지원의사결정제도 비교분석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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