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지기반 연계 및 강화를 통한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방안 연구 - 독일 헤센 주의 지역사회 기반 지지체계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f Promoting Independent Living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rough Integration and reinforcement of Foundation of Social Support - Based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in Germany -

본 논문은 국내 지적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생활 촉진과 유지를 지원코자 이 들의 자립생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사회적 지지기반의 구축을 통해 자립생활 을 강화하고 있는 독일의 예를 통해 살펴보며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문제점은 첫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대 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근본적으로 미흡하다. 둘째, 대표적인 서울의 경우 과 도기 단계의 자립 지원 주거체계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선 택의 권리가 보장된 당사자 중심의 자립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내 이들을 위한 전문적 자립지원체계와 사회적 지지기반이 부재하다. 독일의 경우 스스로 자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보장, 자립지원 전문 기관 및 인력 그리고 당사자의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이르는 다차원적 자립지원이 이뤄진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시작부터 실생활중심의 포괄적 네트워 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사회적 관계성과 특 정 기관의 조직화 또는 당사자 참여의 주도성 및 정도에 따라 구조화, 반구조화 그리고 비구조화된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발전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은 첫째, 이들이 자립 적 생활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토대마련 및 권리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지 적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개별적 환경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체계, 특히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셋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지역사회의 공공기관들이 이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를 위한 반구조화된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회제공 확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자립 전문지원인과 사 회구성원들의 이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특수 사회교육적 프로그램의 교육이 절실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국내 지적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생활 촉진을 위해 사회적 지지기반 관련 질적 연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