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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裁判官이 必要로 하는 障害鑑定書 -神經精神科 領域과 관련하여-

An Expert Opinion of Impairment for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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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鑑定醫의 適格問題

後續障害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因果關係의 유무

障害의 永久性 여부

勞動能力喪失率

介 護 人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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