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덴셜리즘(Credentialism)과 교육-숙련 불일치

Credentialism and education-skill mismatch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 혹은 학벌주의 문제는 크레덴셜리즘의 구조이론으로 잘 파악할 수 있다. 크레덴셜리즘은 사회적 희소성이라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개인으로 하여금 대학 졸업장(크레덴셜)을 지위재 획득의 수단으로 추구하게 하여, 교육시장에서 크레덴셜이 과잉으로 생산ㆍ소비되어 과잉학력, 교육과 직무숙련 불일치, 교육 자체의 붕괴 등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구조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비교하면, 크레덴셜리즘의 구조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의 사적 지출, 과잉학력, 교육과 직무숙련의 불일치 등이 조정시장경제체제의 국가들보다 더 크며, 특히 한국 사회는 그 정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일반적인 능력의 상대적 순위를 추구하는 크레덴셜리즘은 한국 사회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값싼 신호 및 채용 기제로 활용되어 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괜찮은 일자리의 수적 증가가 정체된 상태에서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크레덴셜 취득 전쟁을 벌이는 등 크레덴셜리즘의 나쁜 결과가 나타나 지속되고 있다. 크레덴셜리즘의 개선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체제의 개혁을 필두로 노동시장 분단의 극복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개별 고용주들이 크레덴셜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과 부모들이 크레덴셜 추구를 완화하도록 다양하게 진로 개발을 하고 동시에 직업 문화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problem of so-called scholasticism or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n can be grasped by the structural theory of the credentialism. Because of social structural factors such as social scarcity, individuals pursue university diploma (credential) as a means of acquiring status, and thus the credentials are produced and consumed in the market, which leads to over-education, disagreement of education and job skill as unintended consequences. Comparing the linkages between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the structure of the credentialism is stronger in the free market economy than the coordinated market economy. Countries with a free market economy appear to be larger than those of the coordinated market economy in terms of private spending on tertiary education, over-education, disparities in education and job skills, where Korean society runs at its highest level. Credentialism, which pursues the relative ranking of general abilities, made a certain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as cheap signals and low recruitment costs. However, since the late 1990s, young people are waging credentials takeover battle to gain decent jobs which are now stagnated in growth. The improvement of the credentialism should be done by the reform of the vocational education system. At the same time, labor market fragmentation must be overcome. In addition, the efforts for the change of perception of the credential users a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career paths will alleviate the pursuit of the credent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