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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지구화와 국가교육의 재고

Globalization and rethinking of the stat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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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구화의 국가교육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지구화로 인하여 증 가하고 있는 초국가적 현상이 물리적 영토에 근거한 근대 국민국가의 국가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교육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국가는 국민형성을 위해 필요한 규범화 기능과 졸업장에 국가자본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는 기능을 독점하였다. 그런데 지구화는 근대국가의 기반인 물리적 영토를 무력화함으로써 국가교육의 대상인 국민 개념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국가 영역의 교육개입을 확대하고 국민의 초국가적 교육행 위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교육의 공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가자본으로서 국가교육의 상징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적 자율성과 교육주권의 약화, 교육목적으로서 국 가주의적 정체성과 보편적 시민의식의 갈등, 그리고 교육적 거버넌스 문제 등을 낳고 있다. 지구화 가 국가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국가는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행위자의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구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국가교육의 성격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In this paper, I examine the impacts of globalization on the state education. I also attempt to understand the new role and significance of the state education as the modern project for nation-state formation in an era of globalization. The changing roles, purposes, and sovereignty of the state education are explored in this paper. The major aspects of globalization are de-nationalization, de-statism, and de-territorialism of education. Education is not a national but a trans-national projec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Due to transnationality and deterritory, the state education is confronting three major crises: crisis of normalization for national identity, crisis of public trusteeship, and devaluation of education credential as state capital. As education oversteps the national boundaries, globalization has negative effects on educational sovereignty and state educations' autonomy. Also, globalization redefines the stateness of education, the normalization of identity, territorial control, and the legitimate use of power for education by the st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shape of state educ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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