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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추이 분석(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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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어느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분야와 더불어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 가 교육분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 약을 내걸었을 정도로 모든 교육정책이 사교육과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에 따 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모든 교육정책의 성과지표 중에는 꼭 사 교육 영향력 평가가 들어가 있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지난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학력자료의 공개나 학교별 정보공시를 전면 확대해 우리나라의 학력격차나 다 양한 학교간 격차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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