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추이 분석”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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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추이를 분석하 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사교육비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사교육 증 가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사교육의 증가는 학교 교육의 실패나 비효과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더욱 쟁점화 되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연구는 비교적 정확하게 사교육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 료를 활용하여 그 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사교육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아야 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분석 방법과 결론 도출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이 나 좀 더 고려해볼 만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