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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주요 공교육정책에 관한 교육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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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내세운 ‘공교육정상화’와 ‘국가경쟁력강화’라는 교육목표의 구체적 주요 공교육정책인 사교육비경감정책, 고교다양화정책, 대학입학자 율화정책을 중심으로 공교육정책의 가치와 규범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목적 및 가치를 분석하여 교육정 책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경감정책, 고 교다양화정책, 대학입학자율화정책을 가치 중심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탐구 영역은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정책에 대한 정책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논의와 평가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주요 공교육정책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공교육과 공교육 정책의 가치에 대한 비교. 분석의 방법을 사용한다. 즉 공교육과 공교육정책의 기저가 되는 ‘평등’을 ‘자율’과의 대비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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