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정책 효과 분석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부산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사교육비 경감 정책 및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부산광역시 사교육비 경감 및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사교육비에 대한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결과, 초등 학교 학생수준의 변수 중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는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 사 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교육 프로그램 이용은 영어 사교육비 지출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특성 변수 중 방과후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은 국어 사교육비 지출을,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영어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EBS교육 프로그램 이용은 영어와 수학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돌봄교실 운영 프로그램은 예체능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학교 학생수준의 변수 중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영어, 수학 사교육비 지출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사이버스쿨 활용 시간은 미약하지만 국어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는 국어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교육 프로그램 이용 시간은 영어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학교수준 변수들이 포함될 때 그 영향력이 사라져 학교수준의 변수들이 더 큰 영향 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특성 변수 중에 영어 수준별 수업운영은 영어 사교육 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은 수학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수준의 변수 중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국어·영어·수학 사교육 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방과후학교(국어) 참여는 국어 사교육비 지 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교육 프로그램 이용은 국어·영어·수학 사교육비 지출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특성 변수 중에 방과후학교 참여는 국어 사교육비 지 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EBS교육 프로그램 이용은 수학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