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본 연구는 일본의 인정어린이원의 직접적인 법적근거가 되는 [취학전 어린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유·보일원화의 법 률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의 취학전 유아교육법제(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 법)와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정어린이원법에 대한 법률의 취지와 설치조건규정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먼저, 제1조와 제2조를 통하여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살폈고 제3조와 제4조를 통하여 인정어린이원의 인정에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고 이 법률에 나타난 문제점을 발 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보일원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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