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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일본의 아동양육지원 정책 고찰 -2000년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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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일본의 아동양육 정책을 탐구하고 특징을 모색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는 어떠한 정책이 밑받침이 되어야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은 2000년대의 아동양육정책들, 유아교육?보육, 방과 후 플랜, 향후정책 방향 등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아동양육정책은 출산저하현상이라는 사회적 쇼크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초기에는 양육지원서비스의 충실에 중점을 두었으나, 2000년 중반부터는 사회전체가 나서서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2007년 일본은 사회전체의 의식개혁을 목표로 ‘아동과 가족을 소중하게’ 라는 정책을 세웠다. 2008년에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에서 사회보장정책 차원에서 모든 아동이 기다리지 않고 어린이집(보육원)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新待期兒童제로作戰, 본문에서는 신대기아동제로작전이라 함)전략을 세웠다. 2009년 소자화 사회 대책대강을 발표했는데 사회전체가 양육을 지원하는 개인의 희망의 실현정책이다. 향후정책으로는 아동?양육비전(2010년 1월)을 논했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의 일본의 아동양육정책은 2000년대 전반의 가족, 개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점차 아동과 가족을 포함하여 기업, 지역사회, 정부, 국가가 모두 나서서 지역네트워크의 힘을 강조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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