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은행규제의 최근동향 및 국내도입의 시사점

A Study on the implication of the Basel Regulations for Banks

바젤 은행규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자국법 체계 내로의 원활한 수용을 어렵게 하며, 일부 규정은 기존의 국내법규 및 정부정책과 상충될 소지도 있다. 본 글에서는 바젤 은행규제의 주요 내용 및 변천을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어 미국과 EU의 바젤 은행규제도입현황을 차이점 중심으로 고찰하여 국내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바젤 Ⅳ의 도입 가능성이 감소하여 당분간 바젤 Ⅲ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며, 정교한 규제체계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자본규제에 관해서는 국가별, 금융기관별로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등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자본 구성항목의 계산산식이 지나치게 복잡한 점 등은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유동성규제의 경우, 기간을 고려한 바젤 규제가 금융위기의 확산 및 방지차원 등에서 더욱 우월한 지표로 보이는 바, 동 규제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금융규제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가 경제발전으로 직결된다. 국가의 재량권과 국제적 규범력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금융선진국들의 최근 입법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할 것이다.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is an international body for global financial system. Both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and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are the primary global standard setters. The Basel committee published the Basel Ⅲ regulations for capital adequacy ratio and liquidity requirements. New capital requirement which is tighter than that of Basel II was introduced in the Basel III framework. The Basel IV has proposed but could not reach an agreement by the Basel Committee. Under Basel III the definition of capital will improve in terms of its quality and transparency. Both Liquidity Coverage Ratio(LCR) and Net Stable Funding Ratio(NSFR) are entirely new liquidity requirements under the Basel Regulations for Banks. But the Basel standards are voluntary regulatory framework on bank like many other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regulations for capital adequacy ratio and liquidity requirements under Basel III. The autho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focus on the legislation. The author also examines international trends on Basel Ⅳ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