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관련 법률 고찰 연구

A Study on the Rights to Education for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법률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정책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교육권 구현을 위하여 실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점검하고 교육권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하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관 법률들을 분석하고, 교육권의 측면에서 특수교육 실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특수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요구 아동의 교육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any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entitled to the rights to education. The laws and policies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have been changed and developed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stably and consistently.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agendas to analyze the current laws related to the disabled by comparing those of other to implement aspect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review current laws and policies in education for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by enhancing the education rights. As a results, it is to suggest special education policy to meet the needs of students for all who have special needs a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Suggestions for discussion with the future work for these results was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