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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도시디자인 정책관리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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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경관은 국가나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선진국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이미 각 도시의 특색을 살리고 차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경관법 개정을 통해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직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된 지 초기단계로서 심의 운영 상 일부 절차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나 기준이 모호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17년 12월 현재 시점의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의 경관조례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을 중심으로 경관심의 운영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조례에 경관심의대상인 건축물을 정하지 않거나 관련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경관심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조례 개정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컨대 경관지구의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경관심의와 건축심의의 대상을 일원화시키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경관심의에서도 함께 거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시설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대로변 건축물에 대해 주변 비스타(Vista)를 고려하여 경관심의대상 범위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Urban scape is directly connected to nation or competitiveness. Advanced countries have arranged policies to emphasiz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ities and differentiate them from others since the late 1980s. Korea introduced the landscape rating system by revising the Scenic Conservation Act in 2014. However, there are unreasonable problems or cases that the standards are not clear in partial procedures as operating the reviews because the landscape review seems to be at the early stage. The coverage of the study has boundary was up to the landscape ordinance of 31 self-governing units in Gygeonggi Province as of December 2017. This study was conscious of the ongoing condition of the landscape review focusing on buildings as subjects of the review through the analysis on the landscape ordin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tri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about the coverage of landscape review of buildings. The analytical results have found that buildings, the objects of the landscape review were not designated, ordinances has no coincidence with related administrative systems or the review was not carried out. Furthermore, the revision of the ordinance seemed to be done passively. Coincidence with other administration is important issue as revising the ordinance in the future. For example, buildings in landscape zone could be managed by determining zones when setting urban or Gun management plan up, or subject of architectural review could be brushed by landscape review as well in order to make the architectural review and the landscape review coherent. Moreover, system need to be reorganized to scrutinize school facilities and buildings on boulevard are supposed to be additionally included in the coverage of landscape review as considering vista view.

요약

Abstract

1. 서론

2. 경관법의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범위

3. 경기도 시·군별 경관조례 현황 비교분석

4. 문제점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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