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4.0을 통해 본 독일 혁신정책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the German innovation policy in industry 4.0

본 논문은 산업국가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독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의 특징을 조명한다. 특히 독일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더스터리 4.0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의 특징을 밝힌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열고 있는 새로운 시대는 대량실업등과 같은 부정적 요인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 본고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의 분석을 통해 독일과 같은 산업국가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혁신시스템을 인더스트리 4.0정책의 실행조건으로 설정하고 이 실행조건의 특수성을 밝힌다. 자유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이 혁신시스템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독일혁신시스템의 특수성이 바로 독일의 새로운 혁신정책, 인더스트리 4.0의 고유한 특징임을 밝힌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 innovation policy at the ed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cus here is on Industry 4.0, which is based on the research cooperation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and a project of the same name in the high-tech strategy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There are many analyzes of Industry 4.0. But the socio-political aspect of this innovation policy in Germany; such as mass unemployment and the associated German strategy in the innovation system has hardly been examined so far. This article thus examines whether German innovation policy has already taken account of a socio-political aspect of politics such as mass unemployment in the development and design of new technologies in the contex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bove all, the relevance between the special features of the German innovation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4.0 is analyzed. Particularly, the type of market economy as general conditions of the system of innovation is illumin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