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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매장문화재법상 행정 절차와 실무 진행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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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행정 절차와 실무 진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표조사 관련 제도상의 문제

2. 발굴조사 관련 제도상의 문제

3. 국가귀속 절차 관련 제도상의 문제

4. 전자행정시스템의 문제

Ⅲ.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제언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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