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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복지서비스계약과 계약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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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계약에 의한 복지와 계약법학의 과제

Ⅲ. 복지서비스계약의 ‘성립’을 둘러싼 문제점

Ⅳ. 복지서비스계약의 「내용확정」을 둘러싼 문제점

Ⅴ. 서비스의 하자 또는 하는 채무의 불완전 이행을 둘러싼 문제

Ⅵ.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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