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성 평등을 위하여 극복하여야 하는 주요 현안 과제로 여성의 빈곤을 지적하였다. 그로부터 15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전 지구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교하여 더욱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성간의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여성의 임금노동 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 가정과 육아의 역할로 인하여 임금노동시장에서의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대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점차 증가하는 이혼비율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부의 불균등 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성에 따른 부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현행 부양법체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적 부양과 공공부조 체계를 검토하여 현행 공·사법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현행 부양법체계가 성별에 따른 부의 불균등을 극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Ⅰ. 서론
II. 미혼모와 사적부양체계
III. 미혼모에 대한 공적지원체계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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