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부조 정책의 전개와 과제

사회부조 30년의 동향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 사회부조 약 30년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도 시작 이후 30년 동안을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1기 1982년부터 1990년까지의 경제 활성화 시기, 제2기 경제가 악화되고 사회부조수급자가 증가한 1990년까지, 제3기 경기회복 과정에 있는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이다. 각각의 기간에 있어서 사회부조가 대상으로 한 수급자상, 사회부조가 안고 있는 과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하여 변천을 살펴보았다. 사회부조가 거시경제, 사회보험의 축소, 지방분권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상자의 모습을 변화시켜 왔다. 스웨덴 사회부조는 일자리 중심의 워크페어 정책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일할 수 없는 노인과 같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사회부조와 전문사회서비스와의 조화, 중앙의 사회보험과 지방의 사회부조와의 역할조정과 재정부담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nature nearly 30 years of Swedish social assistance. And 30 years since the start of the system we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stage is 1982-1990 economic revitalization period. The second stage of a weakening economy, increased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until 1990. The third stage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covery from the late 90 s to the present. Examined in each period of the transition to social assistance targeted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of awards, the challenges faced and how to solve it. Social assistance has changed the appearance of the subjects under the influence of macroeconomic. Social insurance reduction was also affected. Received as well as the impact of decentralization. However,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for social needs such as the non-elderly working people is a challenge. and also harmony of social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is a challenge. Finally, the adjustment of the role of social insurance and social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