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고찰

A Study on Social Welfare Environmental Change of Korea - a focused on the concept of New Public Management -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복지환경을 둘러싼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신공공관리의 일반적 개념과 등장배경, 외국 사례의 비교,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복지환경 변화를 정리하였다. 결과 신공공관리의 모습이 한국에서도 일정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 평가체계라는 구분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체계에서 근로연계복지의 강조, 신빈곤층의 등장, 대상자의 사회복지조직의 인식변화(대상자→고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급여체계에서는 현물급여에 비해 대상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바우처 제도의 도입, 이를 위한 민간 영리기관들의 도입이라는 현실을 확인하였으며, 전달체계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공기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원에서는 분권교부세와 민간영역의 등장이라는 현실을, 마지막으로 실증적인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나는 평가체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관련한 논의 및 제언을 시도하였다.

This study confirmed the social welfare environmental change of Korea by the concept of New Public Management. For this purpose, general concept of new public management research, emerged background, foreign practices, Korea’s social welfare environmental change are summarized. As a result, the new public management has been identified in Korea. This inform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allocation system, the Welfare to Work, highlighting the emergence of the new poor, the subject of the recognition of the change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client → customer) was confirmed. In benefit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voucher system and introduction of private-profit organizations were identified. In delivery system, the public agencies small government was changed to. In finance system, the grant tax decentralization, private sector, emphasis has been confirmed. Finally, the efficiency emphasizes the look of the evaluation system was confirmed. In conclusion, this study have signifacance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