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조례의 정합성 확보방안

Study on the Plan Consistency s of 「Act on treatment and improvement status of social welfare worker, etc.」and municipal ordinance

사회 복지사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최일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현재 저임금, 고강도 노동 등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의 입법불비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ㆍ시행중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에서도 그 문제를 보이고 있다. 결국 국내법제는 총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조례입법의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관련 조례를 검토한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미비는 법률적 차원의 규정미비에서 출발하고 있고, 관련 조례들도 법률과의 관계에서 체계성, 내용적 정합성이 결여된 경우도 발굴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조례 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매우 미흡한 것을 밝히고있다.

The Social welfare workers take charge of the role of the forefront in the field of social services. But now, social welfare workers are emerging as serious problems such as poor treatment and working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such low wages and high labor. To solve this problem, being 「Act on treatment and improvement status of social welfare worker, etc.」 is enacted and implemented from 1 January 2012. However, this law declared to be materialized, concerning the treatment and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worker by the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municipal ordinance of Seoul, Gyeonggi-do aand member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legislative municipal ordinance. The results have been found in most of the regulations legal delegation s problem. And while the regulations established in the local government, also the problem was found that lack of consistency between the provision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