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무역의 개념과 디지털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분석

An Analysis on the Concept of Digital Trade, and o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f How to Develop It

본 연구의 목적은 IT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경제 발전이 국제무역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논의하는데 있다. 본고의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따라 국제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상품과 서비스의 구분이 희미해지며, 상품에 부착되는 정보와 서비스이 비중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무역기회도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무역이라는 용어는 국제무역에서의 이런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으로, 전자상거래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디지털무역의 국제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바탕에 놓여있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과 이용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내 규제는 이런 이동과 이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충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디지털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GATT, GATS와같은 WTO 규범을 잘 활용하면서,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무역 협정의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nge in international trade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and to suggest the policy directions to deal with this change. The main discussion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ternational trad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has been chang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as the increase of the portion of service trade, the blurr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goods and services, the increase of the portion of information embedded in goods.As a result, the trade opportun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SMEs are also on the increase. The term of digital trade, whose concept is more comprehensive than that of electronic commerce, reflects this trend very well. For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trade, both free move of data among nations and their free usage should be guaranteed. However, it is not easy because there is another principle such a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resolution of these problems, new digital trade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more deep utilization of the current WTO norms such as GATT and G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