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의 쟁점분석과 대입제도 개선방향

Analysis of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College Admission System

본 연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서 기존 학계의 연구를 질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에 따른 대입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입학전형 중심으로 간략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현재 학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전형별 학생들의 대학입학이후의 성과, 학종 도입의 정책적 효과(사교육비 감소, 고교교육변화 등),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도 등이다. 먼저, 기존 연구들의 잠재성장모형, 중다회귀분석 등을 통한 분석결과, 학종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입학 이후의 학점(GPA)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이 다른 입학전형 학생들보다 학점이 높은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종 도입 효과와 관련하여 사교육비 감소는 뚜렷하지 않으며 고교교육변화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부작용(과도한 학생부 기록 작성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종이 고교교육에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학계의 연구들에서 공정성과 신뢰도에서 일부대학의 신뢰도(ICC) 검사결과 매우 낮은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현재 학종이 학생선발기제로서 공정하게, 신뢰성 있게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analyzes key issues regarding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CSCAS) on college entrance through reviewing previous academic papers, and discusses and provid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college admission system in Korea. Currently, main issues on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surrounding CSCAS are the achievement of students after entering colleges, the policy effect of CSCAS such as decrease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normalization of highs school education, and fairness and reliability of CSCAS. First of all, previous academic studies shows that GPAs of students entering colleges through CSCAS are lower than that of other students. Partially, students entering colleges through School Card Achievement Score shows relatively higher GPA than other students. Secondly, the effect of CSCAS has not appeared, since private eduction expenditure did not deceased and normalization of high school education was very limited. Even some negative effects were found such as exaggeration of school card. Finally, fairness and reliability of CSCAS are very low. ICCs of some colleges’ data of CSCAS are very low, thus we found that CSCAS has not worked appropriated as a college admiss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