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차원의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 발전방안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Status of Discharged Soldiers at the Leve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국가는 국민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개인)간의 관계는 호혜적이며 쌍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부응하여 국민들은 국가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국가와 개인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본 연구는 국가보훈 차원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직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보훈과 제대군인 전직지원의 개념을 개관하고, 현재의 제대군인 전직지원 실태와 선진국의 전직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적 여건에 부합된 실행 가능한 전직지원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제대군인이 국가의 책무인 국가안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헌신한 공로를 고려하여 국가가 나서서 제대군인의 전직을 지원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제대군인의 수요를 충족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전직지원기관의 일원화,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s is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of the n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s is mutually beneficial; the nation is bou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in response to the nation s policies and actions, and the people are oblig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esent the objectives of job conversion to foreign countries at the level of national news, and presented the idea of changing the status of employment and employment of the unemployed, and presented the idea of changing the status of job conversion and supporting the transfer of new jobs in developed countries.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national security personnel must assist in the transfer of military personnel to support the transfer of discharged soldiers to help the transition of discharged soldiers to service providers, and improve efficiency of personnel involved in the transfer of discharged soldi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