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보훈복지정책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Veterans Welfare Policy : Focusing on Korea and Russia

세계 많은 나라에서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군인들이나 국민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그 책무를 다하는 정책으로 보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이면 한국은 새롭게 수교를 맺은 러시아와 외교 수립 30년을 맞게 된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한국은 오랜 시간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협력해 왔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번영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훈정책에서도 한국 정부와는 반대되는 이념에서 실행한 러시아 정부의 보훈 정책을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통일 한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현 정부 정책에서 보훈 분야의 접근이 가장 어렵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연구를 통한 초석을 놓고자 함이다. 본 글에서 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러시아와 한국의 보훈제도에서 사회보장적 공통점을 조명해 보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제대군인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제대군인 보훈정책에 따른 역사와 제도를 고찰하였다.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에서 해석되는 국가들의 특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상대방 국가의 제도를 비교, 성찰함으로써 보훈복지정책 수혜자들의 삶의 질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법과 제도적 관점에서 보훈복지 제도의 강화를 위한 기본법 차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The execution of veterans’ welfare is one of the responsibilities of man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take care of soldiers and citizens who contributed to their nations. In 2020, the establishment of diplomacy between Korea and Russia will turn the 30th year. Also, historically, Russia and South Korea have long cooperated for pea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there are exchanges in various fields for the prosperity of the two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veterans policy of the Russian government, which has shifted from the ideology opposite to that of the Korean government, to a new persp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trend. More importantly, this is to participate in the current government policy towards the unified Korea. In other words, it is to lay a foundation, since the approach in the veterans’ policy is the most difficult in its interpretation. The cornerstone of this article is to highlight the common features in the Russian and Korean veterans’ welfare policie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veterans in the two countries shall be analyzed. The policies for the veterans shall be compared in the next step. By comparing the systems of another nation with different ideology and avoiding a biased preference to the Korean institutions, a plan to promote the life quality of beneficiaries, the veterans, can be prepa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are social welfare systems of the veterans, and to revise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veterans as well as the differences in the basic law for the strengthening of welfare system in terms of law and 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