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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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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상황

Ⅱ. 개정안에 대한 판단 준거

Ⅲ.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방식의 변화

Ⅳ. 국회 개정 법안의 쟁점

Ⅴ. 과제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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