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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유보통합의 현황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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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유아는 자신이 원하는 질 높은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은 이원화 되어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여 0-5세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보장하는 것은 의미있는 추진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은 정부조직법과 유아교육·보육관련 법 개정 등의 일원화를 위한 법규 문제, 행·재정적 전달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관련 정부부처의 통합,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자질 고양을 위한 교원정책의 일원화 등을 통합의 범위에 포함하고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였다(임승렬, 2013). 유보통합의 초기 과정부터 유보통합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관점을 가지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각계의 이익에 치중되어 정책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에 의해 유보통합의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가 완료되었고, 그 구현과 관련한 정책적 결정이 남겨져 있는 현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아직도 유보통합의 추진에 따른 성과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며, 유아교육·보육의 관계자들과 부모들의 혼동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유보통합의 추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의 안착에 대한 논의와 유아교육·보육 현장의 이해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유보통합의 현황 및 추진과정을 토대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유보통합에 대한 진중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Ⅰ. 유보통합 추진배경

Ⅱ. 유보통합 추진현황

Ⅲ. 유보통합을 위한 유아교육의 방향성

Ⅳ.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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