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해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Plan in the Accident Insurance for Teachers

본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로부터의 준용으로 인해서 제도적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학연금과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반드시 준용해야 할 부담으로부터 다소 자유롭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의 성격 뿐 아니라 보훈제도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사학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학재해보상제도는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산재보험의 보장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장해급여의 급여조건이나 급여수준을 상향하고 휴직급여를 도입하며, 유족급여는 연금으로의 일원화와 급여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전반적으로 급여 병급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망조위금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의 사망에 대한 급여 지급 위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성 높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ccident Insurance for Teachers comprehensively, thus investigating problems and suggesting development plans. There have scarcely been attempts to improve the scheme despite its irrational system design because it has applied correspondingly to the Accident Insurance for Civil Servants. However, unlike the Pension for Teachers, the Accident Insurance for Teachers have not received fiscal support from government and so, it does not have obligation that it must apply correspondingly to the Accident Insurance for Civil Servants. Moreover, the recent changes in the Accident Insurance for Civil Servants strengthen the function of sacrifice rather than that of social insurance, which means that the legitimacy that the Accident Insurance for Teachers must apply correspondingly to the Accident Insurance for Civil Servants is weaken. So, the Accident Insurance for Teachers should be operated as an independent scheme and provide the benefit which is relevant to the Accident Insurance for Employees. The development plans of benefit that the study suggests is realistic because it does not need additional fiscal expendi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