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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현대정치와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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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사회의 질서 유지와 안정화를 목표로 혼란 예방·사익과 공익 보호·정치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 광범한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규제를 담지하는 양축은 정부와 시장으로서, 공적규제의 성격이 약한 자율규제의 경우 그 성패는 정부와 시장의 규제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현대정치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하건대, 가령 사회적 복잡성 증가·공적 의제의 비약적 확대·초경계적 유동성 증대 등은 대단히 혁신된 결정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 수직적 통치를 넘어선 수평적 거버넌스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왔다. 거버넌스의 토대 위에 규제방식을 접합할 경우, 이상적인 규제모형 중 하나는 공동규제시스템이다. 공동규제는 배타적 관계에 있는 정부규제·시장규제·자율규제의 장점을 수렴하고 단점을 최소화하여 합리적 효율적 규제를 추진하는 모형이다. 사회적 복잡성이 증대하고 의제가 양산되는 현대정치 환경에서 규제 주체와 대상을 이원화한 규제방식은 점차 거버넌스 원리를 구현하는 새로운 모형으로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Ⅰ. 문제제기 : 정부규제와 사회적 규제

Ⅱ. 정부실패와 이익 자율성

Ⅲ. 현대 규제 정치의 영향요인

Ⅳ. 결론: 공동규제 거버넌스 정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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