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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성범죄자신상공개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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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다양한 범죄행위와 일탈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형태의 범죄와 일탈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어, 언론과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두려움 또한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 또는 사건들은 사회로 부터 광범위하고도 극단적인 사회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력범죄가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한국사회에서도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엽기적인 범죄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남으로서 성범죄 자들에 대한 다양한 처벌과 제재를 부과하는 법률이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법률이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인 분석연구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 많은 논문들이 법적인 문제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상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를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대구 지역에서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 명령을 받은 자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자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Ⅰ. 서론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Ⅲ. 연구 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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