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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계획에 관한 소고

Astudy on pla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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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이 제도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대구시 중구의 노인, 장애인 인권계획으로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계획에 관한 소고이다. 중구의 노인인권의 과제로는 노인인권 증진,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법적기반 강화, 노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 조성, 노인 일자리 제공이다. 장애인 인권의 과제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권교육의 강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강화, 장애인 일자리 지원대책 강화로 실질적인 자립기반 확립,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마련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을 제안하였다.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인ㆍ장애인 인권 현황과 추진방향

Ⅲ. 노인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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