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권도시사례연구

Case study of human rights city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이 연구는 인권도시로서 주요 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주요국가의 인권도시 사례를 통해 미래적 인권도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은 주요자치단체이 인권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및 원칙은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인권기본계획의 분야별 실행과제는 인권제도, 환경조성, 사회적약자 등으로 구분되어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또는 인권취약계층으로 장애인, 이주민, 여성, 노동, 어르신, 성소수자, 어린이 청소년, 새터민 등으로 세분화하여 인권증진을 위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었다. 주요 해외국가의 사례로는 도시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 헌장, 교육 도시 헌장, 지역 사회에서의 남녀평등을 위한 유럽 헌장, 영연방 지방정부 포럼에서의 에버딘 의제, 2001년의 브라질 도시 법령, 권리와 책임을 위한 몬트리올 헌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인권도시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도시 활력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