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정보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떤 원칙으로 옹호하고 우리사회의 현황과 개선책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정치적 정책적 접근을 통하여 다루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이상과 현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사상은 자유시장론과 집단극화론이다. 자유과 규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온라인공간 표현의 자유는 원칙을 지키고 역기능을 제어해야 하는 바, 이러한 맥락에서 합리적 규제가 요청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제도는 성찰과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제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정치과정과 선거캠페인을 재활성화하는 포지티브 접근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Ⅰ. 자유와 규제의 경계에서
Ⅱ. 사상의 자유시장과 집단 극화의 딜레마
Ⅲ. 이해관계와 서구의 범례
Ⅳ. 제도적 규제의 변화
Ⅴ. 결론